키워드로 읽는 불평등 사회 - 조형근
극으로 치닫는 불평등
- 현재 노동에 비해 과거에 쌓여온 재산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나타내는 지수
- 피케티 지수를 본다면, 20년 대한민국은 11.4배. 21년은 8.8배라는 지수를 보였다.
- 20년도의 11.4배의 수치는 부동산 급등의 이유가 크다.
- 서구 국가의 대략적 지수는 5~6배,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중국이 21년도 7.3배라는 지수를 나타냈다.
- 이러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를 마련해야 한다.
피케티 지수 자체가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수는 아니지만, 자본이 골고루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로 적용할 수 있다. 책에선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인도주의적 자본주의인 ‘사회적 경제’ 자본주의 모델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말한다.
- 피케티 지수 자체가 불평등을 나타내진 않는다.
- 하지만 자본은 골고루 나눠져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경자유전.
- 농지 개혁은 급진적 자산 재분배 정책이었던 만큼 부작용이 컸다.
- 하지만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 현재 부동산, 주식 시장의 극심한 불평등 상황이 놓였다.
파생상품 투자, 꼬리가 개를 흔든다.
- 부동산 담보 대출 시장은 집을 사고자 하는 개인이 받는 소액 대출 시장이었다.
- 소액 대출은 복잡한 파생상품을 통한 자산 유동화 과정을 거친다
- 그 과정을 통해 복잡하고 방대한 파생상품의 기초 자산이 된다.
- 오늘날 가계-소비자는 저축의 주체가 아닌 부채의 주체가 되었다.
워렌 버핏은 ‘파생 상품은 대량 금융 살상 무기’ 라고 말했다. 자유 경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노력을 나쁘다고 할 순 없겠으나, 변화에 발빠르게 적응하지 못하는 개인의 피해를 이 책에선 꼬리가 개를 흔드는 무엄한 주객전도라고 한다. 사회 발전에 사이드 이펙트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차별 금지법
- 차별이란 소방관을 뽑는데 특정 지역 출신을 탈락시키는 것, 원어민 강사를 뽑는데 흑인을 탈락시키는 것.
- 즉 이성적인 사고에서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사항으로 비합리적 판단을 하는 것.
- 비합리적 차별 금지는 헌법 정신의 기본을 지키는 일일 뿐이다.
- 하지만 한국은 비합리적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 2007년 부터 한국에 유엔 관련 기구에서 차별 금지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았다.
-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8.5%가 차별 금지에 관한 볍률 제정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 그러나 개신교 보수단체의 강력한 반발때문에 이는 주저되고 있다. (동성애는 죄악이고 차별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
나는 개인적으로 일상에서 차별이 뿌리 깊게 잡혀있다고 생각한다. 애초에 이런 차별이, 편견이 당연한 사회인 것 같다. 실제로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서류에서 탈락시키는 것을 본적도 있기 때문에, 나 이전 세대에서는 차별에 대한 인식이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라 생각한다. 문화를 송두리째 바꾸는 것은 불가능 하다 믿기에, 이 때문에 생겨나는 부작용을 한국 사회는 감내해야 할 것은 자명하다 생각한다.
능력주의는 공정한가?
- “정규직을 원하면 시험을 거쳐라”
- 동일한 신분으로 보지 않는 사회.
- 능력에 따라 신분을 구분하는 것.
- 능력주의야 말로 공정하다는 생각.
- 한국 사회에서 공정한 규칙과 심판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도가 약화되었다.
- 그나마 공정한 시험에 의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현재 문화.
개인적인 의견으로, 능력주의의 한계가 명확하다 생각한다. ‘능력’ 이라는 기준의 잣대 충분히 명확하지 않고, 문화에 의지하는, 매우 세속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권위주의가 아직 만연한 사회에서 세속은, 권위를 쥐고 있는 엘리트 집단의 요구사항에 맞춰간다 생각한다. 그러한 세속적 기준을 잣대로 신분을 나누는 현재 문화는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본다.